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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3 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인가?
IT/IT 잡설2013.06.13 22:58


  최근 모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가 크게 문제 되고있다. 


그리고 뒤 따라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따른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것이 대부분이다.


주인이 없기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나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심지어 상여금까지 받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주인이 있어야 하고 결국 효율화된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 효율화는 물론 그렇게 하면 달성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같이 줄어 들까?


공기업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에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실질 상품을 만드는 필요한 실비의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적은 값만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업이 민영화 될때는 어떻게 될까?





   공기업은 그 주인이 국가 즉 국민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기때문에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등)에는 실비에가까운 비용만 요구된다. 오히려 생산비용보다도 적은 값만 바꾸는 경우도 있다. (전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민간기업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자체는 분명 좀더 효율화 될것이다. 인건비도 줄것이고 생산 자재비도 줄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상품의 최종 가격도 그만큼 줄어들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공기업의 독점적인 위치였던 점을 활용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윤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 된다.


게다가 요즘 문제되는 조세회피처 같은걸 만들어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탈세까지 한다면 그 사회적비용은 훨씬 더커질것이다.  민간기업의 생리는 결국  해당 기업의 제품의 소비자를 위한것이아닌 기업주 이익을 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괜찮다는것은 결코아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공기업은 분명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좀더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좀더 국민들이 쉽게 감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 민간기업 보다 훨씬더 강화된 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한다.  공기업의 수장은 결국 정치인들이 뽑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뽑기 때문이다. 투표잘하면 공기업 효율화는 저절로 될것이다.

Posted by 퍼니로거 즐건록